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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

by 구핏남222 2025. 6. 1.

2025년,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'희망리턴패키지'를 통해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사업정리 컨설팅, 법률 자문,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,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✅ 지원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:

  •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실제 영업을 한 소상공인
  •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점포를 운영한 경우
  • 폐업을 완료했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

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

  • 자가 소유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
  • 무상 임대 계약으로 점포를 운영한 경우
  • 과거 동일 지원 항목을 수혜받은 경우
  •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(단, 민박업은 예외)

✅예외 가능성

  • 희망리턴패키지 내 다른 서비스(컨설팅, 법률 지원 등)는 자가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
  • 지역 폐업지원금 중 일부는 자가 건물 사업자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, 지자체별 공고 확인이 중요
  • 일반적으로 자가 소유는 제외 대상이지만, 예외적 상황이나 특정 지역 정책, 또는 타 사업(예: 사업정리 컨설팅, 법률자문, 채무조정) 등은 자가 사업자도 일부 해당될 수 있습니다. 
  • 지역 폐업지원금 중 일부는 자가 건물 사업자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, 지자체별 공고 확인이 중요

💰 지원 내용

1. 점포 철거비 지원

  • 지원 금액: 전용면적 3.3㎡당 20만 원,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
  • 지원 항목: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(부가세 제외)
  • 주의사항: 지원 승인 후 철거를 진행해야 하며, 선철거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📊 예시 계산
    • 10평 (약 33㎡):
      → 33㎡ ÷ 3.3㎡ = 10
      → 10 x 20만 원 = 200만 원 지원 가능
    • 20평 (약 66㎡):
      → 66㎡ ÷ 3.3㎡ = 20
      → 20 x 20만 원 = 400만 원 지원 가능
    • 30평 (약 99㎡):
      → 99㎡ ÷ 3.3㎡ = 30
      → 30 x 20만 원 = 600만 원 계산되지만
      최대 한도인 400만 원까지만 지급

2. 사업정리 컨설팅

  • 지원 내용: 재기 전략, 세무, 부동산 등 최대 3개 분야에 대한 1:1 전문가 컨설팅 제공

3. 법률 자문

  • 지원 내용: 임대차, 신용, 노무, 가맹, 세무 등에 대한 전담 변호사의 1:1 법률 자문 제공

4. 채무 조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: 개인파산, 개인회생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한 채무 조정 상담 및 지원

📝 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

  • 신청 사이트: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
  • 신청 절차:
    1. 회원가입 및 로그인
    2. '원스톱 폐업지원' 항목 선택
    3.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
    4.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진행
    5. 승인 후 철거 업체 선정 및 진행
    6. 결과 보고 후 지원금 지급

2. 방문 신청

  • 신청 장소: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
  • 신청 절차: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
📄 제출 서류
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폐업사실증명원 (홈택스 발급)
  • 임대차계약서 사본
  • 철거 견적서
  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 전표
  • 이체 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
  • 철거 전후 사진
  •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

📅 신청 기간 및 유의사항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
  • 주의사항:
    •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  • 자가 소유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    • 철거는 반드시 지원 승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.

📞 문의처

  •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1357
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: 1588-5302
  •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: hope.sbiz.or.kr

폐업은 어려운 결정이지만, 정부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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